형사 초기수사 및 공판 변호
경찰 첫 출석 요구 단계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피의자신문 동석, 디지털·계좌 증거 정리, 검찰 송치 전 불송치 의견서 제출까지 초기 수사 골든타임을 집중 방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유성춘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3인(상주 변호사 4인)이 초기 수사 동석부터 공판 변론까지 직접 분담·수행합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 분사무소 (학익동 법조타운)
첫 5분 기일·쟁점 파악 후 선임 여부는 의뢰인이 자유롭게 결정하십니다.
02 / 05 : 사건 초기 골든타임 대응 진단
경찰 첫 출석, 분양계약 해제, 재판상 이혼에서 초기 진술이나 합의 서류 한 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혐의 범위도 모른 채 출석해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혼자 작성한 경위서를 먼저 제출하면 첫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출석 요구 죄명·사건번호 확인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 안내 → 출석 일정 합리적 조율 및 첫 조사 예상 질문표 정리
경찰 출석요구 문자·통지서, 사건 전후 통화·메신저 내역, 관련 계좌 입출금 기록
단순 자금 사정이나 변심을 이유로 시행사 안내 양식에 서명하면 계약금 10% 위약금 몰취 주장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특약·중도금 약정 검토 → 표시광고법·건축물분양법·약관규제법상 해제 사유 판별 →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실익 진단
분양계약서(특약 포함), 입주자모집공고문·홍보 카탈로그, 분양상담사 문자·녹취
증거와 재산 목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얘기부터 꺼내면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담보 설정으로 실질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혼인 기간 공동재산·퇴직연금 분할 범위 산정 →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점검 → 귀책 및 양육 입증 자료 선별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요 부동산·예금·대출 현황 메모, 파탄 경위 자료
03 / 05 : 구두 조언에 그치지 않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질문 대비표, 금융·계약 대조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경찰 첫 출석 요구 단계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피의자신문 동석, 디지털·계좌 증거 정리, 검찰 송치 전 불송치 의견서 제출까지 초기 수사 골든타임을 집중 방어합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고 혼인 파탄의 객관적 귀책 증거, 특유재산·퇴직연금 기여도 산정, 양육권 및 위자료 인용 기준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치밀하게 입증합니다.
분양 홍보물과 실제 시공·조망 조건의 차이, 약관규제법 및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를 계약서 조항별로 대조하여 해제 통지와 계약금 반환·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04 / 05 : 유성춘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3인이 첫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공판 출석까지 직접 검토·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 (형사법·가사법 전문등록), 인천 분사무소 상주 변호사 4인 협업
유성춘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3인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청취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변론서면 작성과 공판 출석까지 직접 분담·수행합니다.
소속변호사 (형사 사건 수행)
소속변호사 (형사·가사·민사)
소속변호사 (학교폭력·가사)
05 / 05 : 수사와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별 판단 기준과 대응 비교표입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출석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고소 취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한 뒤 진술 자료를 준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해제를 요청하면 계약금 10% 위약금 몰취 주장에 노출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중요 사항 설명 누락이나 허위·과장 분양광고 등 귀책 사유부터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부동산, 예금, 퇴직금·퇴직연금에서 일상가사 공동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담하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외부에 알리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 후 선임 여부는 의뢰인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으며, 소송이나 선임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은 현재 단계에서 직접 대응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 부천, 김포 권역 사건 모두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 분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신화빌딩 1·2층)에서 대면 상담과 사건 수행을 진행합니다.